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까지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확정 고시가 나왔다. 비급여 보고 대상은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으로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줄었다.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5일 고시했다. 올해 1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확정 고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비급여 보고내역확정 고시를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을 더해 총 594개 항목이다. 당초 예고됐던 672개 보다 78개 줄었는데 이는 급여화가 이뤄졌거나 허가 취소된 항목 등이 정리된 결과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의원급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1년에 한번, 병원급은 당장 9월 진료분부터 반기마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한다. 보고 내용은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와 약제, 한약제제 및 치료재료 중 의료기관에서 실시 및 사용, 조제하는 항목의 빈도 등이다. 진료내역 관련 보고 내용은 주상병명, 부상병명, 주수술/시술명 등이다.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비급여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료를 확인 처리한 후 3일 안에 비급여 가격 공개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해야 한다. 비급여 내용 공개 시기는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개월 범위 안에서 공개 날짜를 바꿀 수 있다.복지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비급여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전광역시의사회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주요 안건으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을 상정했다. 이같은 영향은 시도의사회 일정에서도 규탄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시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계속된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페라웨딩 라임홀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포문을 열었다.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나상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을 선임한 상황을 전했다. 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협회와 회원의 명운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방해·장애물·분열을 거부하고 오직 악법의 철폐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익은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 소통과 단합을 통해 쉽게 부러지지 않는 화살 묶음의 대전시의사회와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강력한 파업 투쟁 의사를 드러내며 회원 참여를 독려했다.김 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일원으로 여러 의료악법을 막지 못한 책임이 막중하다. 목숨 바쳐 코로나를 막아냈지만 돌아온 것은 상이 아닌 벌"이라며 "간호법·면허취소법 외에도 수술실 CCTV,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비급여 보고 의무화, 비대면 진료 등 어려운 일이 많다. 신속히 투쟁해야하며 대화가 안 될시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총회엔 의협 이필수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모두 불참했다.의협 김봉천 부회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와 함께 의협이 1인 시위와 집회, 궐기대회로 결집해 강력히 저지해왔지만 결국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분노와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의협을 포함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악법들에 맞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 밖의 주요안건으론 결선투표제 폐지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총회에 참여한 대전시의사회 대의원 32명 중 24명 찬성이 이에 찬성하면서다. 결선투표제는 대표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에 와선 투쟁력이 있는 강성후보를 낙선시키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전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기관 이외 타 기관 진료 시 의뢰서 지참 의무 완화 ▲보호자 대리처방 발급 시 지참 서류 간소화 ▲진료수가 가산제 ▲국가지정 필수의사제도 제정 ▲대리처방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유효기간 설정 ▲전문의 수가 신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 상한액 인상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뢰서 팩스 전송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한편, 다음달 16일 충청남도의사회와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다음날인 17일엔 충청북도의사회 총회가 예정돼있다. 21일엔 부산광역시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진행되며 23일엔 대구광역시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 총회가 열린다.3월 25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강원도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제주도의사회·서울시의사회 총회가, 29일에는 울산광역시의사회 총회가 개최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선 진료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고시에 대해 의료계, 치과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행정예고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것.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2020년 12월 29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지만 하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 조항은 기존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다.행정예고안을 보면, 내년 비급여 보고 대상은 이미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611개와 신의료기술 등 61개를 더해 총 672개 항목이다. 항목은 해마다 점차 늘려나간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비급여 보고 주체는 전체 의료기관이며 비급여 항목의 비용뿐만 아니라 진료 건수, 진료 대상이 된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주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입력해야 한다.병원급은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8월에 진료내역 보고를 받는다.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3월의 진료 내역을 보고한다.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데,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고하되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다.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복지부는 의료계 전반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의견 수렴 기간도 이례적으로 한 달이 넘는 40일 정도로 길게 잡았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복지부는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설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한은 이제 약 일주일여가 남은 상황.행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부 게시판에는 12일 현재 600개가 훌쩍 넘는 반대 댓글이 달려있다.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필요한 업무이며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댓글을 통해 "한 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순기능 이전에 의료기관 선택, 의료진 선택에서 치료비만으로 결정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유치를 치료비에 포커스를 맞춰 경쟁하며 진료의 질이 하향하고 그 피해를 환자가 보게 되는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심사숙고를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행정예고 페이지에는 600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렸다.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한목소리로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치과계는 2021년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지난 5월 공개변론 시간을 갖기도 했다.의협은 "상위법령인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및 퇴원 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의무, 설명의무뿐 아니라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돼 보고 범위 및 대상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을 감안해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정책과 관련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진 뒤에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합의를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라며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치과계의 반대 목소리는 더 강하다. 이미 올해 이뤄진 비급여 가격 보고에도 전체 가격 보고 대상 치과 의원의 절반 정도만 자료를 낼 정도로 비급여 보고에 부정적이다. 치협은 아직 의견 제출 기한은 남아 있지만 의견서 제출 여부를 확정 짓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반대 목소리를 여러 통로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 형식을 빌려 또 반대 의견서를 내는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회의적인 입장.치협은 "헌재에서 비급여 정책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정부는 고시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치협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고, 위헌소송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 헌재 판결 전까지는 실행을 중단해야 하고,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주 연장됐던 비급여 가격 입력 기한이 마감된 가운데 90%의 의료기관이 가격 입력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가격 공개에서 나아가 미뤄졌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행정예고를 다음달(11월)에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6일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에 따르면 90%가 넘는 의료기관이 578개(상세 87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입력했다.강 과장은 "(비급여)가격 입력 현황은 지난해와 비슷하다. 25일 기준 총 90%를 넘겼다"라며 "최근 치과 임플란트 가격비교 플랫폼 논란 등이 있었던 터라 의과와 한의과 대비 치과는 입력률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달 12일까지 예정됐던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이와 더불어 올해는 자료제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난해와 가격이 같으면 '작년과 비급여 가격이 동일한가요?'라는 질문에 '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했다. 앞서 의료계에서 거듭 제기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강 과장은 "26일이 마감 기한이지만 치과 등 일부 미제출 기관은 당분간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작성창을 열어 둘 예정"이라며 "연말에 가격을 게재하는데 그전까지는 최대한 시간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또한 복지부는 단순히 비급여 가격 입력과는 별개로 장관 임명 지연 등으로 미뤄지던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제기된 사항. 특히 '직무유기'라는 비판까지 등장한 만큼 더이상 늦출 수는 없는 입장이다. 강 과장은 "(비급여 보고를)11월 안에는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며 "11월에 행정예고를 하더라도 최소 20일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이 있으니 충분히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헌법소원도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진료비 입력 기한이 2주 더 미뤄졌다. 정부 기관은 당초 12일까지 비급여 진료비 입력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마감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연기를 예고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일까지 예정 됐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을 26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자료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하면된다.비급여 진료비 입력 절차실제 가격 공개는 예정됐던 12월 14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뤄진다. 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만 추가로 연장된 셈이다.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격 공개를 지난해 의원급까지 확대하며 일선 개원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아예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입력 자체를 거부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616개(상세 935개)에서 578개(상세 876개)로 줄었다.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뤄졌지만, 추석 연휴 등이 있는 탓에 상대적으로 제출 기한이 짧았기 때문에 기한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미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제출기한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제출기한이 임박해 제출하면 접속자 급증으로 원격지원 및 시스템 이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더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비급여에 대한 단순 가격 공개를 넘어 의료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고시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의료법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지만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늦어지고 있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가 그것.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관련고시가 없어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며 "의료계 만족도는 95% 이상이고, 환자단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실태를 파악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자료로 활용가능하니 법으로 의무화 했다"라며 "2020년 12월 법개정이 이뤄졌고 2021년 6월 시행규칙도 개정됐지만 고시가 안돼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고 각 제도의 본사업 시작 시점을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라고 인정하며 제도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 확대에 대한 정부 고시가 해를 넘긴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 수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다만, 비급여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해야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업무 진행 상황에 대해 일부 공개했다.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비급여 의무 보고제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 지난해 하반기에는 비급여 보고 범위와 공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를 했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고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그럼에도 산하 기관은 비급여 의무 보고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우선 건보공단은 비급여관리실을 따로 만들어 비급여 의무 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한창 진행 중이다. 심평원 역시 건보공단으로 들어온 비급여 데이터를 활용해 해마다 하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장용명 이사는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전면 개정할 예정으로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전국 의료기관은 616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한 가격 정보를 입력했고,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그 결과를 공개했다.장 이사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시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 지원 등을 하고 있다"라며 "복지부, 건보공단과 원활히 협의하고 심평원의 의약학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비급여 관리 강화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급여권 진입 킴리아, 약효 평가 기간 급여 등재 이후 4년최근 주요 화두인 초고가 약제 급여관리,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부분들도 장용명 개발이사 소관의 '현안'이다.한국 노바티스의 백혈병 림프구 CAR-T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가 급여권에 진입하면서 초고가 약제 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킴리아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로 1회 투약 비용만 약 5억원에 달한다.이에 정부는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킴리아주를 투약한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환자 상태를 수집해 결과에 따라 효과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제약사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약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급여 등재 이후 4년으로 설정했다.한국 노바티스의 또 다른 초고가약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역시 급여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 5월 급여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는 척추성 근육 위축증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에 대해서도 킴리아와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심평원은 학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달 말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한 후 약평위 심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초고가약이 들어온다고 할 때 치료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난 후 정교화하고 피드백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자보 한의과 진료비 급증 통제 주력…현지확인 80곳 이상 예정심평원은 또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은 한의과 진료 통제 기전을 마련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교통사고 후 한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4년 48만명에서 지난해 142만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전체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는 3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1234억원에서 2021년 4686억원으로 늘었으며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있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심사센터를 중심으로 한의원 대상 상급병실료 심사를 강화하고 급여기준도 치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장 이사는 "심평원이 갖고 있는 의료기관 병상 규모와 연계해 상급병실에 대해 기획심사를 하고 추나요법, 약침술에 대한 집중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장기입원, 첩약, 노인운동요법도 집중심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진료비 급증 기관에 대해서는 지표 변화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 1회 정도 안내하려고 한다"라며 "4차례 정도 통보했는데도 개선 사례가 없으면 정밀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해 별도로 현지확인 전담 조직을 만들어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나갔다. 지난해 49곳 정도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했는데, 올해는 8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지확인부는 19명의 인원이 3개조로 나눠 활동한다.장 이사는 "자동차보험 심사 과정에서 심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를 병행해왔는데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입원실 운영현황, 시술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정밀 확인을 통해 부적절한 진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의 한 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이 어김없이 4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는 올해 진행할 수가협상에서는 최신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는 SGR모형 단기 개선 방안을 논의, 2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끝낸 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SGR 모형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이다.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서 환산지수 값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수가협상 때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는 당장 올해는 SGR모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두 가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하나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뤄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수가협상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썼다.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는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이들 두 가지 개선점을 반영하면 건보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가인상률과 실제로 계약하는 인상률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도출해낸 개선점을 이달 말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잇따라 보고한 후 5월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예정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이상일 이사는 "기존 모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단기적 개선방안을 일단 도출했다"라며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가 될 것 같은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적발액, 수가인상 투입재정보다 더 많다건보공단은 한해 동안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 수준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올해 수가 인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600억여원. 지난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5000억원(228곳)에 달한다.이 이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수가인상의 여지도 있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특사경법 제정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 설치도 확대 운영한다.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에도 긍정적 작용할 것"의료계의 또 다른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소관이다. 아직 비급여 의무 보고 대상 항목, 범위 등에 대한 고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임시조직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는 '비급여관리실'을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의료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척추 MRI 급여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계산한 재정 소요 예측액은 의료계 예측과 3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 수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부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과 항목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던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가 해를 넘기면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조직개편을 통해 임시로 있던 비급여 관련 조직을 정규로 확정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공식화하고 시스템 구축 등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새해 인사 발령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 내용을 보면 '급여' 관련 업무가 대폭 확대됐다. 비급여관리실, 보건의료자원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 7실에서 9개실로 늘어났다. 여기에 상병추진단까지 더하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소관 업무 분야가 10개에 달한다. 보장지원실 등 기능이 불명확했던 이름의 실도 만성질환관리실 등으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만성질환사업부를 뒀다. 더불어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고 일차의료분야에서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눈길을 끄는 부분은 건강보험연구원 산하에 임시 조직 형태로 있던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이 '비급여관리실'로 이름을 바꾸고 급여상임이사 소관으로 넘어온 것. 초대 실장은 서남규 선임연구위원이 맡는다. 비급여관리실 산하에는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비급여조사부 등 4개 부서가 만들어졌다.비급여 관련 부서를 신설한 데는 김용익 전 이사장의 뜻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하게 돼 실무적인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임시조직을 정규직제화 하고 연구원에서 급여이사 쪽으로 소속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조직 개편 이전부터 전담조직을 만들어 비급여 보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비급여 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문제는 아직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정부 고시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확정 고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건보공단이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정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급여 의무 보고 범위와 공개기준, 데이터 수집 주체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논의가 미뤄지면서 고시안 자체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를 해야 할 기관이 건보공단으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던 터였다. 비급여 가격 정보는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입력해왔다.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비급여 보고 주체는 건보공단이 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가 됐더라도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며 "고시도 없는데 업무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지부,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또 다른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도 "의료계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한 그 어떤 내용도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오버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시작과 마무리의 중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3년의 임기에다 1년을 더, 총 4년 동안 건보공단 수장으로 몸담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아직 차기 이사장은 감감무소식이지만 오는 28일에는 김용익 이사장의 퇴임식이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8일 퇴임식을 가진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일명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다. 4년 동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며 문재인 케어 실행을 최일선에 해왔던 만큼 '보험자'의 역할을 보다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외부적으로 받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초기 전문가 영입에 공을 들였다. 강청희, 이상일 등 전문 의료인을 급여상임이사에 임명하는가 하면 의사출신인 박종헌 실장을 급여전략실장,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에 전진 배치했다. 의사를 비롯해 약사, 회계사, 간호사, 수사관 등의 채용을 확대하며 건보공단의 전문화를 계획했다. 다만 건보공단 조직의 경직성, 공공기관 급여수준의 한계 등으로 전문직 채용이 그의 바람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못했다.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비급여' 관리도 나섰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확대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고시 개정 및 비급여 자료 표준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를 한창하고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에 약속했던 '적정 수가' 실현을 위해 병원경영 전문가인 이해종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23%를 차지하는 약가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여전략실 안에 있던 조직을 독립시켜 약가관리실을 확대하며 약가협상 등 약가제도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의대교수,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평소 철학이었던 것만큼 대국민 캠페인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악수 보다 목례라는 캠페인도 새롭게 진행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 12월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김용익 이사장 임명장 전달 모습. 이 같은 전문성 확보와 역할 확대 움직임은 내부에서도 긍정 평가가 나왔다. 건보공단이 단순히 건강보험료 징수 및 요양급여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던 인식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한 고위 임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배웠다"라며 "공급자 단체와 소통하는 기획도 늘었다. 대립 상대로만 느꼈던 공급자 측에서도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끝났다는 데 서운해하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임원도 "급여가 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비급여, 원가분석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보험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며 "보험자가 전문 조직이라는 인식을 내부적으로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물론 4년의 임기 동안 부침도 겪었다.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은 소외를 겪어야 했고 이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약속했던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한 공급자단체 임원은 "정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3% 이상 올리겠다가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정수가 보전이 이뤄질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임기 말에는 건보공단 콜센터 직원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노 갈등을 겪어야 했다.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김 이사장이 선택한 방법은 단식투쟁. 그럼에도 갈등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김용익 이사장과 임원들은 전국 지사를 다니며 직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건보공단 한 임원은 "김 이사장이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빠른 속도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따라가기 많이 버거웠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경증환자 회송률 및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을 신설한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막바지 추진에 주력하며 비급여 관리 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왼쪽)과 김용익 이사장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질과 비용 종합관리를 위해 도입한 분석심사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분석심사는 크게 질환 중심의 '주제별' 분석심사, 대형병원 중심의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 이달부터는 신장질환, 폐렴에 대한 분석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및 진료특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도 현재 뇌졸중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데 종합병원 이상 7곳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분석심사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현지조사도 현장조사를 대체하기 위한 비대면, 서면 등 방법을 다양화 했다. 연말에는 비대면 현지조사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착오청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자체 점검 후 자진신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 대상도 올해는 10개 항목으로 늘여 약 2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등재 관리 및 보상체계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심평원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독립적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의사 처방 후 환자가 자가 사용하는 방식의 의료기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중증시설 및 전문인력 관련 평가지표를 확대할 예정인데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 병상 확보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을 반영한다. 경증환자 회송률 및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도 신설한다.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에 역량 집중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연장으로 사실상 올해가 임기 마지막해에 접어든 만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 고시개정 및 비급여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적정수가 기반 조성을 위해 원가 자료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명목하에 급여관리시스템(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예측과 감지모형을 다양화 하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모형은 현재 생활권 외 외래진료, 진찰료 단독, 방사선 증량청구 등 182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서영석 의원‧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총 3개다. 불법 개설기관의 요양기관 제외 및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국가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생후 14~35일의 신생아 검진을 도입했고 교육부 주관의 학생검진도 7월부터 건보공단이 수탁 추진하면서 검진 연계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비급여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원가분석은 꼭 필요하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원가분석은 객관적이지 않다." 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의 지적이다. 그의 지적은 곧 앞으로 이 연구원장이 해야 하는 과제일 수 있다. 병원경영 전문가 이해종 연구원장(64)은 지난 4월 건보공단의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에서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 연구원장은 1981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경영학도다. 기업의 활동이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영역도 있다는 데 대한 생각이 병원경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에서 관련 연구를 해왔다. 학자 시절 그는 '원가분석'을 하는 기관을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그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병원경영의 출발점은 원가가 얼마인가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 현재 원가분석은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139곳의 패널 병의원을 통해 원가조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정수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원가분석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원가가 제대로 산출돼야 적정수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원가분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해종 연구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자처해서 합류했다. 그는 현재 건보공단이 내놓는 원가분석은 정확성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건보공단이 제시하는 원가분석 결과와 의료단체가 내놓는 결괏값의 차이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원가 분석을 할 수 있는 패널 의료기관 숫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의료단체가 내는 원가와 건보공단이 내는 원가의 갭이 너무 크다"라며 "패널을 확대하면서 계산 방법을 공급자와 협상하면 충분히 정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건보공단은 원가 자료를 제출하는 패널 의료기관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을 '통제'할 것이라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해종 연구원장은 원가자료 제출을 건보공단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적정수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이 연구원장은 "의료기관은 수가가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근거를 내지 않고 있다"라며 "저수가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하면 어디까지 수가를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자료를 보여줘야 수가가 많다, 적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라며 "보험자가 한다고 해서 꼭 통제를 하려는 게 아니다. 효율적인 수가 결정의 자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투명한 자료를 갖고 토의하는 게 적정수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수가' 산출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원가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이해종 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비급여 보고 추진단'을 별도로 꾸려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연구원장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작업만 진행하고 있다"라며 "비급여 보고 범위 등이 확정되면 내부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년 하반기는 돼야 본격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병원 수익은 크게 비급여와 급여로 나뉘는데 현재는 급여 수익만 알 수 있다"라며 "비급여 비용까지 알게 되면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비용구조를 모두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적정수가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년의 임기 동안 수가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이라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건강보험연구원은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참모 기능을 한다"라며 "원가분석 역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원가분석을 하는 구조인데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가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독립성이 중요하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처럼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원가분석 결과를 내놓으면 정부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의료기관의 신뢰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